성경의 관점에서 본 토지와 경제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성토모 회장)

(전략)

□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토지는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 사회의 전체 경제도, 한 개인의 경제 생활도 토지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성경의 토지법은 이렇게 중요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법이다.

성경의 토지법은 레위기 25장에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23절에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상기시키면서까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기업(基業 inheritance)을 전제로 한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 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셨는데, 이 때 분배된 토지를 기업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 준다.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각 가족이 각자의 기업을 누리는 이상적인 상태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다. 토지를 한번 팔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침해될 수 밖에 없다.

성경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평등해야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 뿐이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람들이 땀흘린 만큼 대가를 누리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레위기 25장 13절 - 17절을 보고서는 성경이 토지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를 영영히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그것은 판매가 아니라 임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용권의 한시적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가장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팔아야 할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4절 - 27절에서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토지 대금을 마련하여 무르기를 요청하면 언제라도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절에서는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것은 설사 토지를 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조건없이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희년은 7년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난 다음 해, 즉 50년 째를 말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레 25:10)하는 일의 기초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분상의 자유만을 주는 것은,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난해질 수 있는 자유, 구걸할 수 있는 자유, 이곳 저곳을 방황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노예해방 당시에 많은 해방된 노예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예전의 노예주에게 돌아와 일자리를 구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가 생겼는데, 이들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었다면 등붙일 자리 하나 찾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성경의 토지법

레위기에 나타난 토지법의 정신은 다른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는 모두 24 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장 - 22장까지가 전적으로 토지의 분배를 다루고 있다. 토지의 분배를 결정할 때 제비뽑기로 한 것이라든지, 미리 지형의 조사를 철저하게 행했다든지, 기업이 할당된 다음에는 지계표를 설치하여 절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평등한 분배와 기업(基業)의 유지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가를 보여준다.

선지서 중에서도 레위기 토지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토지를 집중한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책망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8)라는 구절과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미 2:1, 2)라는 구절은 대표적인 구절들이다.

오래 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의해 통렬하게 비난받았던 토지 집중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류의 역사는 토지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에 와서도 많은 지역의 경제문제의 근원에는 토지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을 무시한 것이 복잡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해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토지법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법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현대 사회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공의(義)와 자비(仁)와 믿음(信)이라 하시며 미가서 6장 8절의 구약 말씀(“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승인하셨다. 또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으며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율법주의를 반대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따라야 할 지침인 율법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는 반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인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해야 하며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현대 사회는 크게 다르지만, 성경의 토지법의 정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진리이며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이유로 성경의 토지법을 거부한다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다.

성경의 토지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며 실제로 실행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고 대천덕(R. A. Torrey III) 신부님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치밀한 성경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성경의 토지법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법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요 7:17)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헨리 조지와 토지가치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근대 경제학의 개념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성경적 토지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토지사유제가 얼마나 불의한지, 또 그것이 어떤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과학적인 논리를 사용하여 명쾌하게 밝혔다. 조지에 의하면, 빈곤과 주기적 불황 등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심각한 경제 문제들은 토지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는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라는 대안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란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에 대해 사회에 지불하는 대가와 같다.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 대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토지사유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소유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그것만 확보하면 땀흘리지 않아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토지가치세를 징수하면 개인이 토지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토지가치의 혜택을 공평하게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탁월한 현대적 방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토지가치세는 좁은 의미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와 함께 여타 자연 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는 혜택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상 외의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를 논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세나 환경 관련 부과금은 토지가치세 개념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 수입은 정부의 공공 경비를 조달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 토지가치세를 징수하면 정부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기업가와 근로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을 자극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요즈음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시행하여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감세안은 경기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적자를 누적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는 확실한 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감세안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쳐 왔다.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비봉출판사 역간)은 19세기 말까지 수백만 권이 팔려서 영어로 씌어진 넌픽션 저작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근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쑨원(孫文)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조지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상가들이다. 쑨원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는 바로 조지의 사상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조지의 사상에 접한 이후부터 자신의 생애를 조지의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 바쳤다. 톨스토이의 후반기 작품들을 읽어 보면 그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쏟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의 사상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대만, 싱가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도시들과 알래스카 주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이 가운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곳도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실업, 토지투기, 불황, 도시의 쇠퇴 등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사라지는 대신,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도시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의 토지법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현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헨리 조지와 쑨원과 톨스토이를 보아라. 그리고 조지의 사상이 적용된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보아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